희망을 와락, 끌어안다

시사IN 8호 - 2007년 11월 13일자


유가 100달러에 웬 석유파동? 추운 겨울 지나고 '따스한 봄' 온다! -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작년 초겨울 우석훈은 유가 100달러에 석유파동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한다. 그리고 세가지 유가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다.
"(1) 100달러 미만에서 안정세를 찾는다.
(2) 100달러 이상에서 안정세를 찾는다.
(3) 120달러 이상에서 안정된다."
그는 2007년 겨울이 지나고, "중동 지역에 불거진 위기가 잦아들면 70~80달러 수준으로 유가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겨울이 지나고 2008년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유가는 계속 100달러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어느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고 봐야 하니 두번째 시나리오로 된 셈이다. 유가 변동의 이유들과 유가에 따른 채산성, 유가를 안정시키는 갖가지 장치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어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밖에 알지 못하는 나 같은 독자에게는 꼭 필요한 글이다.
우석훈이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이것이다.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조치든 근본적 조치든, "'에너지 총량 관리'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유가가 50달러 혹은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갈 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석유 저소비형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21세기 우리 국민경제가 더 나아갈 길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인권침해가 뭔지도 모르는 교도관에게 재소자 맡기니...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안양교도소에서 있었던 재소자 폭행 사건에 대한 칼럼이다. 교도관이 행한 명백한 폭행을 수용생활 잘하라고 어깨를 툭 쳤을 뿐이라고 덮으려는 교도소 측의 해명에 인권위는 폭행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격한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초상권 침해 진정을 낸다.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애들'이라 부른다. 교도소에서의 폭행은 재소자들이 덜 자란 애들이라는 인식과, 애들은 맞아야지 말을 듣는다는 통념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자식에 대한, 혹은 제자에 대한 폭행이 당연시 되듯이 재소자에 대한 폭행도 당연시 된다. 왜냐면 그들은 덜 성숙한 인간들이(라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보려면 감옥 내에서의 인권을 관찰하면 된다는 말이 있다. 보이지 않는 감옥 내에서도 인권이 보장된다면, 보이는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교도관의 스트레스는 이해를 하지만, 신체적 강제를 가하는 직종인만큼 인권 교육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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